법령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0 선고 2006구합2928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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